ICC 소장 "美 제재에도 멈출 수 없다…ICC 해체는 절대 안돼"

ICC 소장 "美 제재에도 멈출 수 없다…ICC 해체는 절대 안돼"
아카네 소장, 아사히 인터뷰…日정부에 "법치와 외교·경제 파트너 분리해야"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지난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ICC를 멈출 수는 없다"고 맞섰다.
아카네 소장은 31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가 개인에 대한 제재와는 "규모가 다르다"면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더욱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일본인인 아카네 소장을 포함해 ICC 관계자들 개인을 겨냥한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달 9일에는 다시 ICC 자체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ICC의 해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일본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평화가 흔들리고 전쟁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에 의한 지배는 자신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미국의 제재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서도 "법의 지배 문제와 외교나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이야기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카네 소장 등에 대한 제재 발표 당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하루 지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만 언급해 야당과 자국 언론으로부터 미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달 ICC 자체에 대한 제재가 발표된 뒤에는 일본도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캐나다 외무장관들과 함께 제재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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