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불붙은 프랑스, 긴축 예산안 '찬성 0 vs 반대 458'로 부결

시위 불붙은 프랑스, 긴축 예산안 '찬성 0 vs 반대 458'로 부결
하원 표결서 집권당도 반대…기권은 2명
시위 확산 속 예산안 처리 난항…정국 혼란 심화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프랑스가 재정 불안과 대규모 시위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하원에서 정부의 재정 절감 예산안이 부결됐다.
5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과 RFI에 따르면 전날 밤 예산안 세입 부분은 하원 1차 독회 표결에서 반대 458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야권뿐 아니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집권당도 반대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지출 부분에 대한 토론도 이뤄지지 못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국방비 추가 증액분을 제외하면 4.8%, 이를 포함하면 5%까지 낮춘다는 목표로 약 540억 유로(약 85조7천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예산안은 과반 다수 세력 없이 분열된 의회의 여러 진영에서 대폭 수정됐다. 그러면서 어느 진영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예산안은 원안대로 상원으로 넘어가 오는 20일부터 토론에 들어간다. 앞서 사회보장 예산안도 하원에서 부결돼 상원으로 원안이 넘어갔다.
총리실은 예산안이 상원에서 검토되고 나서 12월에 하원 토론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정부는 연내 예산안을 채택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극우 국민연합(RN) 측은 균형 있는 예산안을 작성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공공 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는 노조와 학생단체, 사회단체 등은 사회복지 지출 삭감에 부정적이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는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특별조항(49조3항)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하원 패싱'은 정부 불신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정치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취임 초기에는 이 특별조항을 발동하지 않고 야당과 협치를 펼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예산안에 대해 여야 타협이 불발되자 결국엔 특별조항을 꺼냈다. 이에 야권은 반발해 LFI와 RN이 각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예산안을 채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최근 프랑스 역사상 전례 없는 옵션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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