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거 산업여파] ⑤ 대미투자 셈법 복잡…"상업적 합리성 더 따져야"

[美선거 산업여파] ⑤ 대미투자 셈법 복잡…"상업적 합리성 더 따져야"
미국 의회 견제 강화·주정부 정책 변화 등 변수로
불확실성 커졌지만…"의회 검증으로 사업성 평가 시간 벌 수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블루 웨이브'의 여파로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둘러싼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선거에서 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의회의 견제 강화 등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주요 주지사 선거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대미투자 내용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한다.
다만 의회는 사업 선정·집행 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 조사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일 "한국·일본 등이 약속한 수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주요 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고 주정부의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면 인허가 일정, 세제 혜택 등 대미투자 사업 여건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때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된 텍사스주 엔시날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전력공급계약(PPA)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지나 이노호사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은 주민들을 보호할 법안을 만들 때까지 데이터센터 관련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이터센터의 건설 일정과 전력 구매 수요는 엔시날 프로젝트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시해야 한다.
한 통상 전문가는 "대미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사업 여건과 수익성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사업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원전 프로젝트나 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경우 더 신중하게 사업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은 그간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허가와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환경 규제와 타당성 검증이 강화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 행정부는 투자를 압박하겠지만 의회가 검증에 나선다면 사업 추진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우리도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상업적 합리성을 더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의 견제 강화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큰 틀에서는 의회의 견제가 우리에게 방패가 될 수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도 사업성을 평가할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합의를 토대로 대미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 투자를 계속 지속해 추진하되, 개별사항은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주정부의 지형 변화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준비할 것"이라며 "주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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