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 비동의 강간죄·위안부 문제 해결 권고 미이행"

유엔 "韓 비동의 강간죄·위안부 문제 해결 권고 미이행"
성평등부 확대·차별금지법 제정은 '부분적 이행' 평가
"성평등부 인력·재정 지원 확대…차별금지법 입법 일정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 관련 핵심 권고 4개 가운데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구제 등 2개 과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성평등가족부 확대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부분적으로 이행됐다고 평가하면서 성평등부의 인력·예산 확대와 차별금지법 입법 일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9차 최종견해 중간 이행 현황 보고서'를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검토하고 평가 서한을 채택했다.
1984년 1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한국 정부는 4년마다 관련 분야 정책 성과를 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위원회가 2024년 6월 제9차 최종견해를 채택하면서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은 성평등부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대한 이행 현황을 담았다.
이 가운데 성평등부 확대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부분적 이행' 평가를,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미이행' 점수를 받았다.
위원회는 평가 서한에서 "성평등부 확대 개편으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되고 예산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면서도 "추가로 배정한 자원으로 전 부처에 대한 조정·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만한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부가 부여받은 업무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 부처에서 양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적·재정적 자원 확대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 제정이 2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경우 "피해생존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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