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전략에 '핵추진잠수함 검토 가능' 명기 만지작

日, 안보 전략에 '핵추진잠수함 검토 가능' 명기 만지작
'우파 가속기' 유신회 주장 속 검토 여지 둘지 관심…다카이치, 침묵 유지
국내외 반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3대 안보문서에 명기 안 하기로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의 근간을 담아 연내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명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하지만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3대 안보 문서 개정안 마련 시한 내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일본 안팎에서 논란이 크고 집권 여당 안에서도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으로 구성되며 일본 정부는 이들 문서에 핵심 방위 전략과 방위비 규모를 담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전날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열었다.
보수적 정책의 '가속기' 역할을 자임하는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일본의 국시(國是)처럼 여겨지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고 핵추진 잠수함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민당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비판적인 외부 시선과 자국 내 평화 수호 여론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3대 안보 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하는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이나 '향후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넣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수립해 둔 상황인데, '도입 검토를 할 수 있다'는 향후 방침을 넣어 여지를 남기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동조한다고 알려져 온 일본유신회의 핵 관련 주장을 3대 안보 문서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결정의 열쇠를 쥔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것을 방위당국이나 당에 지시하는 등의 일본유신회의 입장에 동조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 자민당 측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지지통신은 10일 열린 실무 회의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매체는 "자민당 내부에서는 불과 한 달 만에 방위 정책을 대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국방 분야에 몸담았던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요미우리신문에 일본유신회의 핵 관련 강경책 고수에 대해 "이제 막 정권에 합류했고 의석수도 다른(적은) 일본유신회를 대등하게 대우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방위상을 지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자민당은 11일 당 본부에서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정부의 검토 상황을 보고 받았다.
회의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검토와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고 공동 운용하는 이른바 '핵 공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