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野조사예고에 "범죄 될수도"…野 "헌법이 조사권 부여"

백악관, 野조사예고에 "범죄 될수도"…野 "헌법이 조사권 부여"
백악관 법률고문, 경고 서한…차기 하원감독위원장 "법적근거 없이 위협"
美언론 "백악관이 野수사 위협"…법학자 "입법부 조사는 기소대상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며 차기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예고하자 백악관과 민주당이 벌써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전날 차기 의회에서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로버트 가르시아(캘리포니아)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의 행정부 조사가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의원들이 헌법적 한도 내에서 조사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감이나 사소한 원한, 증오 또는 정부의 합법적 기능을 위협·제재·방해하려는 그 밖의 불법적 동기로 이뤄진 불법적 절차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샤프 고문은 특히 "공직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부 당국자에게 가하는 위협이나, 단순한 남용 또는 공포를 주기 위한 절차는 노골적인 범죄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의회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부여된 형사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초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시행을 예고하자 미리 경고음을 발신한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민주당의 조사 활동을 두고 '범죄의 경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 "형사 수사 위협"이라며 "행정부가 의회를 조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의 서한에 가르시아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는 조사 및 감독을 수행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입법권에 내재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가 숨길 것이 있는 것 같다"고 비꼰 뒤 "분명히 하자면, 의회의 권한은 백악관의 허가가 아닌 헌법 제1조에 근거한다"고 강조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또 "미국 국민은 부패와 권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우리에게 압도적 투표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대한 위헌적 공격 위협으로 정부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회가 행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지녔다면서 "무기로 전락한 법무부나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내세우는 근거 없는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독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가르시아 의원은 중간선거 당일 밤 민주당의 압승이 확정되자 엑스(X·옛 트위터)에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짤막한 메시지를 올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 조사권 발동을 예고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의회의) 공격적인 조사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위협했지만, 헌법은 입법 행위에 대해 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대 로스쿨의 피터 M. 셰인 법학자는 백악관의 서한 내용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의회의 행정부 감독과 소환장 발부는 형사 범죄가 아니며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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