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종합)

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종합)
국회 국토위 발언…"국회 논의 진행되면 국토부 의견 제시"
"매물 쌓이고 거래 감소…주택가격 하락기 시그널"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일단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 단축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되지 않았다면서도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주택)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가 보인다고 발언한 근거를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홍 장관은 "강남 3구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하락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남 3구 집값 하락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지역의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 상승뿐 아니라 강남·용산 등 주요 지역의 집값 하락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dind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