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 "등기부 수수료 인상 철회하라"…국회서 결의대회

공인중개사협 "등기부 수수료 인상 철회하라"…국회서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협회 관계자와 수도권 개업공인중개사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결의문에서 "사법부의 수수료 인상 피해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서민 임차인의 간접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등기부 발급, 열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4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등기부 방문발급 수수료는 기존 1천200원에서 1천600원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천원에서 1천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방문 열람과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각각 1천600원, 1천100원이 된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매물 광고 단계부터 계약 전·후 및 잔금 시점 등 물건당 최소 5∼10회 이상 등기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이 같은 인상은 결국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지난달 수수료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으며 이달 청원 충족 요건인 5만명을 달성해 국회에 공식 접수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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