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기 5년간 방위비 60조엔으로 축소 조율…대규모 증세 부담"

"日 차기 5년간 방위비 60조엔으로 축소 조율…대규모 증세 부담"
"방위성 요구안 '70조엔대'서 10조엔가량 축소"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연내로 예정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2027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을 방위성 요구안보다 줄어든 60조엔(약 503조원) 전후로 하는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대폭 증세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5년간 방위비 총액을 당초 방위성의 요구인 70조엔(약 587조원)대보다 10조엔(약 84조원) 줄일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대 안보 문서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약 360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위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 점점 더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이유로 70조엔대의 예산을 요구했다.
반면 재무성은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50조엔(약 419조원)대를 주장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지출 증액 요구에도 직면해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7년도 이후 5년간의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 분담금으로 3조엔(약 25조원)을 제시했다.
연평균 6천억엔(약 5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현행 협정 하에서 연평균 약 2천110억엔(약 1조7천500억원)을 부담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행의 약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위비의 대폭 증액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방위비를 증액한다면 결국 법인세 추가 인상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는데, 이로 인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 관저 간부는 아사히에 방위비를 증액하기 위해 증세에 나선다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목표로 하는 식품 소비세 감세와의 일관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간부는 "정권의 성장 전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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