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

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또다시 4주 연장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3월 도입된 최고가격제가 9개월째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핵심 이유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꼽았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원유 운송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지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라며 "기름값 상승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지면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 모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물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부담이 크고 명확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장이 불가피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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