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1지구 주택 79% 임대로…미리내집에 장기공공임대 추가
임대주택 1만4천600가구…주민대책위 "토지주 재정착 물량 부족 우려"
국토부 "협의 과정서 공급계획 조정 가능"…청룡마을 인근 이주자택지 계획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 중 79%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개한 서리풀1지구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택 공급 예정 물량 1만8천495가구 중 79%인 약 1만4천6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서리풀1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201만8천㎡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택지로, 내년 3월 지구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착수,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서리풀1·2지구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중 55%인 1만1천가구를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20년 거주 후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육박하게 된 것은 미리내집과 별도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25% 이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리내집과 같은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지침상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임대주택에 편중된 공급계획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토지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리풀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2024년 서울시와 국토부가 미리내집 공급 비율을 55%로 발표했는데 현 정부 들어 임대주택 비율이 더 높아졌다"며 "서울 시민들의 분양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리내집은 공공임대주택이지만 향후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하는 주택이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 주민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급계획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LH와 SH는 민간분양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주민 요구에 공공주택 특별법과 미리내집 공급계획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며 업무복합용지에 민간분양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에 따른 기존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대책위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서 분양 물량이 줄어 재정착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주에게 돌아갈 주택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시행자가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인 LH와 SH는 이주대책 대상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별도의 단독주택용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LH와 SH는 단독주택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이주대책 대상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청룡마을과 연접한 위치에 단독주택 용지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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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만4천600가구…주민대책위 "토지주 재정착 물량 부족 우려"
국토부 "협의 과정서 공급계획 조정 가능"…청룡마을 인근 이주자택지 계획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 중 79%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개한 서리풀1지구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택 공급 예정 물량 1만8천495가구 중 79%인 약 1만4천6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서리풀1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201만8천㎡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택지로, 내년 3월 지구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착수,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서리풀1·2지구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중 55%인 1만1천가구를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20년 거주 후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육박하게 된 것은 미리내집과 별도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25% 이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리내집과 같은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지침상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임대주택에 편중된 공급계획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토지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리풀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2024년 서울시와 국토부가 미리내집 공급 비율을 55%로 발표했는데 현 정부 들어 임대주택 비율이 더 높아졌다"며 "서울 시민들의 분양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리내집은 공공임대주택이지만 향후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하는 주택이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 주민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급계획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LH와 SH는 민간분양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주민 요구에 공공주택 특별법과 미리내집 공급계획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며 업무복합용지에 민간분양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에 따른 기존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대책위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서 분양 물량이 줄어 재정착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주에게 돌아갈 주택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시행자가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인 LH와 SH는 이주대책 대상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별도의 단독주택용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LH와 SH는 단독주택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이주대책 대상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청룡마을과 연접한 위치에 단독주택 용지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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