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대 이뤄 나는 매에 가까워"…내년 1월 본격 다툼 절차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D램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했다.
16일 미국의 비영리 법원 기록 데이터베이스인 코트리스너(CourtListener)에 올라온 결정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개 업체가 낸 소송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은 올해 6월 이들 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 지위를 악용해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3사의 메모리 감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전환, 범용 D램 제품인 DDR4 생산 중단 등이 서로 유사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3사가 작년 4∼6월 DDR4 생산 축소를 잇달아 발표하고, 올해 1월에는 고객사의 최종 수요처와 주문량 등을 확인하는 유사한 심사 절차를 도입한 점은 개별 기업의 독자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3사는 서로 유사한 행동을 한 것처럼 비춘 것을 두고 "매처럼 서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담합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은 서로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서 매들이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편대 비행을 하는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사실관계가 소송을 계속할 만큼 개연성을 갖췄다는 취지라면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본격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3사는 미국 법원에서 향후 본안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3사의 답변서 제출 시한을 12월 7일, 첫 사건관리 회의 날짜를 내년 1월 1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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