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연방법원, 9월 잠정 시행중단 이어 본안 판결서도 제동
"행정절차법 위반…자의적 행정에 법적 권한도 벗어나"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던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 기한 제한 규정이 연방법원에 의해 전면 무효화됐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6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가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 및 교환 연수생,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한을 제한하려던 규정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유학생(F-1 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1 비자)은 최대 4년, 외국 언론인(I 비자)은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을 각각 제한하고, 추가 체류 시 별도의 연장 신청을 의무화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기존 D/S 제도가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이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이 규정은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이민, 언론 관련 8개 단체는 국토안보부가 비용·편익 분석을 누락하고 공론화 과정과 대안 검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규정을 추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일러 판사는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세일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의 비용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비교·분석하지 않았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부담이 적은 대안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규정 도입의 근거로 내세운 사기 방지와 국가안보 강화라는 목적이 실제 규제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규정 마련 과정에서 주요 반대 의견에도 적절히 답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새 규정이 유학생들의 학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세일러 판사는 지적했다.
F-1 비자 제도는 외국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학업 제한은 비자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국토안보부의 법적 권한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고등교육·이민 총장 연합은 "유학생과 연구자, 대학들에 분명하고 중요한 승리"라며 "체류 기간 보장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확실성을 제공하고, 대학들의 자의적인 장애물이나 불필요한 장벽 없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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