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장악 직후 핵심 법안 예비 독회 잇따라 가결
45일 숙려기간 면제 '속도전'…네타냐후 진영 반발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군참모총장 출신 가디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이스라엘 야권 진영이 의회(크네세트) 통제권을 장악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이른바 '사법부 무력화' 법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아이젠코트가 주도하는 야샤르당 소속 마탄 카하나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한 이스라엘 야권은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사법부 무력화법 폐지 법안을 예비 독회에 상정해 잇따라 가결 처리했다.
먼저 법관 선출 위원회에서 변호사협회 대표를 배제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극대화했던 '법관 임명 정치화 법안' 폐지안이 찬성 63표, 반대 47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법관 선출 위원회의 구성을 종전으로 복원해 사법부 독립성을 되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총장의 법적 의견에 대한 장관들의 구속력을 없애고 연정이 검찰총장 인사권을 통제할 수 있게 한 '검찰총장 권한 축소법' 폐지안 역시 동일한 표 차이로 가결됐다.
사법부 무력화법 폐지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 에프라트 라이텐 의원은 본회의에서 "오늘은 파괴적이고 분열을 초래했던 지난 4년의 세월을 지우고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네타냐후 정부에서 사법 개편을 주도했던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은 이번 폐지 시도를 "히스테리적이고 수치스러운 행태"라며 "당신들이 폐지하려는 모든 것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네타냐후 소속 리쿠드당 등은 야권이 아랍계 정당과 손잡고 사법부 무력화법을 폐지하는 것을 두고 "영원한 수치"라며 맹비난했다.
이날 예비 독회를 통과한 폐지안들은 다시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며, 길라드 카리브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번 주 신설되는 '사법 개편 폐지 전담 임시 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 차례의 추가 독회를 더 통과해야 한다.

사법부 무력화법을 조기에 폐기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임 정부가 사법부와 방송 매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들의 폐지안에 대해, 통상 적용되는 '45일 숙려 기간'을 면제하는 안건을 찬성 12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
사기트 아피크 의회 법률고문은 "새 의회 임기 초반 정부 구성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긴급한 명분이 있는 경우 대기 기간을 면제하는 관례가 있다"며 긴급성을 인정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한 초강경 우파 연정은 지난 2023년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여권이 법관 임명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부 개편(야권 명칭: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기습적으로 추진했다.
그러자 행정부를 견제할 유일한 장치인 대법원을 무력화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수십만 명의 시민이 매주 거리에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반대 시위는 노동계의 총파업, 주요 대학의 휴업, 의료진의 파업을 비롯해 군 예비역들의 복무 거부 선언으로까지 번지며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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