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장도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CCTV 설치시 인력기준 완화

입력 2026-11-22 11:00  

양돈농장도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CCTV 설치시 인력기준 완화
농식품부,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운영 지침 개정…정기·불시점검 등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앞으로 양돈농장도 민간 거점소독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돼 축산차량의 소독 편의성이 높아지고, 폐쇄회로(CC)TV 등 디지털 통제시스템을 설치해 차량 출입과 소독 여부를 확인하면 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근무 인력을 2명 줄일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양돈농장이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무 인력이 5명 이상인 양돈농장도 신청할 수 있다. 공공 거점소독시설이 먼 지역의 축산차량 소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과 연계한 CCTV 등 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 소독시설 근무자 2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대신 시설 관리·감독은 강화한다. 지정시설은 연 1회 재평가를 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 1회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지방정부는 매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검역본부는 분기별 점검을 진행한다.
소독시설 출입구 바닥과 대인소독실, 차량 이동 동선 등을 대상으로 환경검사도 도입한다.
허위 소독확인증 발급이나 미소독 차량에 대한 확인증 발급, CCTV 조작 등이 적발되면 시설 지정을 정지·취소하고 재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혀 축산차량의 소독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소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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