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최고가격제 정산, 모두가 불행한 답 나오지 않을 것"

입력 2026-11-20 21:13  

산업장관 "최고가격제 정산, 모두가 불행한 답 나오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정산과 관련해 "모두가 만족하는 답은 나오지 않겠지만 모두가 불행해지는 답도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상 정산 규모와 관련해 "그렇게 큰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한다.
정부는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유업계는 국제시세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간극이 큰 편이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유업계가 과도한 손실을 떠안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적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현재 중동이나 유가 동향을 잘 보면서 늦지 않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ang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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