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 중단에 관리종목만 쌓여…"제도 재정비" 요구도

입력 2026-11-22 06:35  

부실기업 퇴출 중단에 관리종목만 쌓여…"제도 재정비" 요구도
상폐 조건 강화 후 '시총·주가 미달' 관리종목 87곳…3개월새 2.5배↑
정책 불확실성 속 시장 혼란·코스닥 체질 개선 동력 약화 우려
"서둘러 제도 정비해야"…이의신청 신설, 관찰기간 완화 등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법원의 제동으로 부실기업의 증시 퇴출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상장폐지 사정권에 드는 기업들이 켜켜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상장폐지 요건을 서둘러 재정비해 시장 혼란을 줄이고, 코스닥 체질 개선에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시가총액 혹은 주가 미달(1천원 미만)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총 87곳이다.
강화된 요건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처음으로 36곳이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3개월여만에 약 2.5배 증가했다.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는 CNT85[056730], 케이바이오랩스[038530] 등 46곳,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오른 상장사는 앱튼[270520], 퀀텀레일[070300] 등 33곳이다.
시총과 주가 모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이 된 상장사는 모아라이프플러스[142760], E8[418620] 등 8곳이다.
지난 7월 1일 새로 시행된 상장규정에 따라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이 기준(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을 밑돌거나, 주가가 1천원에 못 미치면 관리종목이 된다.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현재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종목이 상장폐지될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정리매매 등을 거쳐 상장폐지하고 있지 않다.
지난달 2일 시총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위한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다.
뉴인텍[012340]과 형지글로벌[308100]이 지난달 23일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거래소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주가 미달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 역시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진티에스[067770], 에이에프더블류[312610] 등 8개사는 시총 미달로, 형지I&C[011080], 모아라이프플러스 등 9개사는 주가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출 절차가 유예됐다.
퇴출 후보군은 늘어나고 실제 퇴출은 이뤄지지 않자 '다산다사'(多産多死)를 골자로 한 정부의 코스닥 시장 개선 정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또한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관리종목 지정은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관리종목 지정은 계속하면,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불필요하게 오래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측은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개시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법원 결정과 별개로 상장폐지 조건을 선제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관리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조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가 시총 미달 관리종목에 대한 상장폐지를 중단한다고 밝힌 다음 날인 지난달 8일 형지글로벌, 뉴인텍 등 일부 관리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관리종목 지정이 투자에 유의할 것을 알리는 본래의 효과를 제대로 내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를 조금은 서둘러 집행한 느낌이 있었다"며 "다만 코스닥 체질 개선을 위한 부실기업 퇴출의 필요성은 상당한 만큼 제도를 재정비해 얼른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거래소 안팎에서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보완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법원이 상장폐지 과정에서 상장사가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가운데 관련 절차 신설 등을 포함해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벤처기업협회와 코스닥협회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현재 상장폐지 요건의 문제점으로 ▲이의신청 불허 ▲시총 단일 기준 사용 ▲기존에 비해 지나치게 강화된 조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시총 기준 금액을 하향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한 관찰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 안팎으로 설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관리종목 해제 여부를 판단할 조건을 '기준금액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고, 누적으로 10일 연속이어야 한다'는 조건 강화 전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안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총이나 주가는 시장 상황의 영향도 크게 받는데 이를 상장폐지를 결정할 단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코스닥 개혁 정책이 단순히 작은 기업을 빠르게 퇴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총과 주가가 좋지 않으면 재무 상황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상장폐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 정책과 비교해도 지나치다"고 밝혔다.
o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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