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핵 전략은 체제붕괴 자초할 것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외무성 국방위원회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핵실험 운운하는 협박 성명을 연달아 낸 데 이어 최근에는 지도부가 중대조치를 결심했다는 등의 뉴스를 내보내며 비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 입구에 방사능 계측장비와 가림막이 설치되는 등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언제든지 실험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마쳤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등 주변국들도 사정이 긴박하다. 한·미 연합 잠수함 대응훈련이 오늘부터 6일까지 동해안에서 열리는 것만 해도 그렇다.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 19년 만에 한국을 찾아와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일 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해 놓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이 북한을 적극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미 대북무역 통관검사를 강화한 데 이어 북한이 끝내 핵실험에 나설 경우 경제지원 축소를 공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 위협이 체제 안정을 가져온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은 결국 유엔 제재를 불러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도 핵문제에 관한 한 더 이상 북한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박과 제재의 반복이라면 북한의 전략은 이미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옛 소련이 무너졌던 것은 핵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김정은 체제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내란의 경우라면 핵은 무용지물이다.

북한은 개혁·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북한의 개혁은 돕겠지만, 핵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터다. 이는 변치 않는 대한민국의 원칙이다. 북한이 불장난에 빠질수록 주민들의 고통만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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