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5일 "올해 첫 번째 해결 과제는 NCR(Net Capital Ratio,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NCR 규제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규제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라며 "늦어도 올 하반기 중 NCR 규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CR은 증권사들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로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구한다. 금융기관의 파산을 예방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는 특히 "NCR 문제는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투입할 것들을 만들어주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본적으로 업계 역량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투자은행(IB) 시장을 더 키우고 파생시장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NCR 규제와 관련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이슈도 꼭 들여봐야 할 문제라고 박 회장은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NCR 150%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국민연금의 경우 기관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줄 때 기준이 상당히 높다"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NCR은 400%"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NCR 규제 허들을 턱없이 높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업계의 깊은 고민"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최소 NCR 150% 정도까지라도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자율규제 업무의 금융감독원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회장은 "자율규제 업무를 금감원으로 옮기면 정부조직의 비대화만 초래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 업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넘겨주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 1년 간 회원사와 소통에 무게를 두고 개별 회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애로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 보다 전문적인 협회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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