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中企 수출, FTA활용에 답 있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FTA무역종합지원센터장>


청주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생활용품을 수출하고 있는 J상사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 최근의 원화 강세로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출 가격을 인하해야 할 처지였지만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있어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다.

해결책은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왔다. 현장에 파견된 센터 요원의 컨설팅 결과 EU 수출에 적용되던 6.5%의 관세를 즉시 없앨 수 있었다. 미국 수출 관세도 4.2%로 1.1%포인트 낮출수 있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작년 2월 수출기업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목적으로 무역협회에 설치된 민관합동기구다. 그동안 업종별, 지역별 맞춤형 지원체계와 전국적인 원스톱 지원망을 구축, 9000여건의 상담과 500여건의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아직 많은 중소기업이 FTA 전문인력 부족, 원산지 관리의 어려움,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 해외 바이어의 인식 결여 등 FTA 활용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제고하려면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중소 수출기업들이 그렇듯이 FTA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일반직원을 재교육해 FTA 전문인력으로 키우고 산·학·연 협력으로 신규 전문인력 공급을 늘릴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기에 대한 맞춤형 FTA 교육, 상담 및 현장 컨설팅을 확대해 FTA 활용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미 FTA 발효 1주년 이후 미국 측의 원산지 사후검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섬유, 자동차부품, 기계 등 주요 업종이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후검증 대응 매뉴얼의 보급 및 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금 지원이나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 선정 시 FTA 활용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내수 중소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존의 수출 중소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FTA 활용 지원체계를 보다 정치하게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FTA무역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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