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나라 운명은 국민이…"

국민에게 욕구의 절제, 공동체적 책임 요구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연설에 주목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취임사에서 언론과 국민이 거의 주목하지 않은 구절이 있다. 바로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한다”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21분간 취임사를 읽으며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흘려 듣기 쉬웠을 것이다. 언론들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소위 3대 키워드를 해석하기 분주했다. 또 국민행복이란 말을 몇 번 썼는지, 국정과제에서 빠진 경제민주화가 취임사에서 언급됐는지 등에 주목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취임사에 ‘소통과 통합’이 없다고 폄하하기도 했다.

사실 박 대통령의 취임사가 명문(名文)은 아니었다. 매끄럽지 않아 손을 봐야 할 문장도 많았다. 주관적이고 애매한 국민행복을 국정 모토로 삼은 것이나, 경제를 정치와 도덕으로 재단하는 경제민주화로 창조경제를 꽃피우겠다는 등의 언급은 다소 비논리적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이 직접 썼다는 이 취임사는 그러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지만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한다’는 대목에 와서 말 그대로 날아올랐다.

바로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의 백미였다. 이 구절이야말로 그가 국민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의 정수였을 것이다. 이어 “국민들이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을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또렷해진다. 국민에게 욕구의 절제를 호소하고, 진정한 법치와 공화적 질서를 통해 민주적 질서를 완성하겠다는 통치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다. 직역·지역 이기주의가 판치고, 만인 대 만인이 이익투쟁을 벌이는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절제를 호소하고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실 그 어느 대통령도, 어떤 정권도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 결과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도 다수라면 정당화됐고, 절제되지 않은 욕구가 만연했으며, 거리는 뿌연 먼지와 고성으로 뒤덮여, 이런 것이 민주주의인 양 집단착각마저 불러왔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엊그제 박 대통령의 취임사였다.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4.0’으로 불러봄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박 대통령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줬다.

▶ 싸이, 대통령 취임식 '돌출발언' 깜짝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은지원 이 정도였어? 朴 취임식때…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