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짝 얼어붙고 있다는 산업현장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무섭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각 부처가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기업들에 대한 압박에 돌입한 양상이다. 세금, 물가, 노동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현장은 급속도로 얼어붙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벌써부터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물가안정을 언급하자마자 재정부, 공정거래위 등 관련 부처가 온 행정력을 동원해 물가를 잡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그렇다. 당장 식품업계가 일차적 타깃이 되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가격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라지만 지난 정권 내내 정부가 정상적 가격인상조차 하지 못하게 찍어 눌렀던 상황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이 없다. 정작 정권 교체기를 틈타 줄줄이 오른 것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는 정부다. 정부가 물가잡기 소동을 벌일 때마다 항상 가격 왜곡 등 심각한 부작용만 뒤따랐을 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격을 올린 기업 명단을 언론에 배포해 이들을 대중의 표적화하고 여론재판하듯 겁부터 주는 방식이라면 결코 좋은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유통업계도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던 노동부가 고객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유통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판매도급 근로자를 모두 불법파견으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입점 업체로부터 도급 형태로 조달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시도 내리지 말아야 한다면 문제가 안될 유통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다. 노동부의 이번 단속도 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유통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도 일선 세무서마다 조사인력을 크게 늘려 편성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조세정의를 바로잡고 탈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세무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만큼 해석상 회색영역이 많이 존재하는 곳도 없다. 일단 세무조사부터 하고 보자는 분위기라면 이는 곤란하다. 지금도 툭하면 불복소송에 시달리는 국세청이다. 국세청이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문제삼으면서 벌써부터 중소, 중견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정부가 기업을 밀어붙이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겁주고, 압박하고, 통제하는 경제로는 활력도,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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