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정금리 강권해온 무책임한 금융당국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잔액기준) 비중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선 21.8%를 기록했다고 한다. 1년 전(9.5%)의 두 배를 웃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금리 상승기에 이자부담이 커질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적극 권장한 결과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별 목표까지 제시하며 밀어붙였다. 그 결과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작년 11월 사상 최고인 50.5%에 달했고 올 1월에도 36.5%를 차지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예상과 달리 시장금리는 거꾸로 갔다는 점이다. 당국만 믿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탄 사람들이 되레 손해를 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1월 연 5.19%에서 올 1월 4.56%로 내려갔다. 시중은행들은 연 3%대 변동금리 대출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췄기 때문이다. 상반기 중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이미 연 5% 안팎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물론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려던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금리 급등의 위험에 대비하자는 의도일 게다. 가계부채 전체를 놓고보면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고, 개개인마다 손익구조가 다르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선택 역시 시장상황이나 대출기간, 조건 등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금리 선택은 금리변동의 위험을 소비자가 지느냐(변동금리) 은행이 지느냐(고정금리)의 차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고정금리 대출이 안전하지만 통상 변동금리 대출보다 0.5~1%포인트가량 높은 이유다.

따라서 어떤 대출금리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다. 금융당국이 강권할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가 월세 대신 전세를 살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일변도로 몰아갔다. 정책 판단착오를 책임질 것도 아닐 텐데 소비자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구분 못하면서 오지랖만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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