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中 전인대에 쏠린 '눈'…체크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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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10:47   수정 2013-03-05 10:57

[초점] 中 전인대에 쏠린 '눈'…체크 포인트는?

중국 12기 전국인민대회 1차 회의(전인대)가 5일 개막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날 중국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로 국내 주식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 전인대에서 발표될 정책 기대감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도시화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추가적인 재정적자 확대 편성이 예상돼 유동성 확대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보수적 시각을 견지했다.

중국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전인대를 개최한다. 전인대에서는 올해 통화·경제 정책 방향과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했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중국은 전인대 개막에 앞서 배포한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전년과 동일한 7.5%로 잡았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8%였다. 중국은 이날 또 올해 국방예산을 7406억2200만 위안(약 130조원)으로 전년보다 10.7% 늘리기로 했다.

성연주 대신증권 선임연구원은 "이날 전인대에서 '신도시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우선 이날 발표되는 중앙정부의 올해 예산안에서 신도시화 정책 자금 집행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신도시화’ 정책으로 2020년까지 도시화율을 60%까지 상향 조정하기 위해 현재 농민공(2억7000명) 및 신규 도시에 유입되는 농촌 인구는 약 5억명 정도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은 연간 각각 4152억위안, 1조 3938억위안으로 지난해 예산안에서 각각 6%, 13%씩 비중을 차지한다.

성 연구원은 "도시화 정책에 따라 우선 재정적자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며 "지난 1월18일 재정부가 제출한 예산 초안에 따르면 2013년 재정적자 규모는 중앙 7500억위안, 지방 4500억위안으로 총 1조20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8000억위안) 50%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모로 놓고 보며 1조2000억원위안은 사상 최대치 수준이다.

그는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전문이전지출(농민공 도시화 자금) 및 지방정부 일반이전지출을 확대하게 된다면 지방정부의 신도시화 투자 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지역 확대 실시에 주목하고 있다.

성 연구원은 "이번 전인대에서 논의될 부동산 보유세 지역 확대 실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베이징 등 1개~2개 도시만 추가적으로 실시된다면 규제 우려가 완화되겠지만 실시 지역이 3개 이상 확대되면 규제 강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상해, 중경시에서 시범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실시했다. 현재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베이징시로 1선도시 중에서 일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재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최초 납입금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수요 억제가 주된 내용이라 규제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인데 '양도소득세 20% 부과'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원은 "특히 이는 전인대를 앞둔 정책 변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전인대 기간 동안 발표될 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를 크게 낮추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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