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글로벌 경기회복 훈풍 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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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7:14   수정 2013-03-08 00:39

적극적인 재정정책 서두르고 수출기업의 시설투자 등 지원
급격한 외환 유출입은 차단해야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phong@hri.co.kr>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장세이기는 하지만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지난 5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세계 경제에 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다는 증거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미국과 중국이 이끌고 있다. 두 나라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차지하며, 세계 교역 순위 2위와 1위에 올라 있는 대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산업 생산이 반등했고, 경기선행지수도 상승 추세에 있는 등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 위기의 진원인 주택 경기의 개선이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다. 중앙은행의 주택담보부채권 매입에 의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주택 구입 여건이 개선되고, 수요도 늘어 집값이 오르고 있다. 주택 경기의 회복은 주택건설부문의 고용 증가와 가계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 확대를 가져온다. 가계가 부유해지면서 민간 소비 지출이 확대되고, 이는 기업의 판매 증가와 생산 확대,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됐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작년 11월 전년 동기 대비 -2.9%를 기록했지만 12월에는 10.4%로 급반등, 전체적인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유럽 지역에서는 재정 부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이 효과를 보여 유로존 재정 위기가 불안하지만 축소되는 조짐이다. 작년 중반 재정 위기국에 유동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설치와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OMT) 결정으로 재정 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했다. 이런 노력으로 위기의 진원지인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세계 경제가 다시 곤두박질할 위험은 없는가. 세계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미국의 재정 불안이다. 지난 1일의 정부지출 자동삭감 조치 발동과 오는 27일의 2013회계연도의 잠정 예산편성 만료, 5월 19일의 정부부채 채무상한선 적용 등 상반기 미국 재정 불안을 둘러싼 위기가 연방정부의 일시적 폐쇄와 국가 디폴트 등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둘째, 유럽 경제는 올 세계 경제 회복의 또 다른 변수이다. 유럽 경제는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4분기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를 기록,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또 재정 위기국들의 채권 만기가 몰려 있는 4월이 올해 유럽 경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셋째, 일본의 아베노믹스이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경기부양책은 환율 변동성을 높여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위기요인 확산에는 대비해야 한다.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넉넉하고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 성장 엔진을 점화할 경기 부양책을 쓸 여력이 충분하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본격 회복에 대비해 조금 더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수출 주력 업종에 대한 시설 투자 지원 방안과 자금 대책,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등을 마련해 세계 경제 회복에 동참할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방향성이 제시돼야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세계 무대를 누빌 수 있다. 기업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 위기 요인의 현실화를 차단하기 위해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검토하는 단기적인 처방 외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필요하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phong@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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