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공세 예고한 오바마 2기 무역정책

집권 2기를 맞은 오바마 행정부가 근래 어떤 미국 정권보다도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글로벌 통상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 기획기사를 통해 “상원의원 시절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이던 오바마가 전방위적인 글로벌 통상협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EU FTA 추진이 대표적이지만 미국은 이와 별도로 47개국과 서비스부문 교역자유화 협상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에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교역 룰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이 직접 협상대상국은 아니지만 미국이 벌이고 있는 통상협상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미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금융, 컨설팅, IT, 바이오 등의 시장개방에 협상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그런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대대적 교역자유화 협상에 나선 데는 지지부진한 경제성장률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도하라운드 실패, 중국 인도의 보호무역 정책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역과 투자를 비롯,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에서 전보다 약화된 미국의 헤게모니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보다 강력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과 FTA를 이미 체결한 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반면 한·미, 한·EU FTA의 이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시장개방 압력에 노출될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재 각국과 협상에서 소프트웨어를 비롯, IT 분야의 직·간접적 무역 및 투자장벽을 없애고 관련 특허를 보호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 IT산업은 이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미국 중심의 신교역질서, 특히 서비스산업 중심의 새로운 룰은 자칫 우리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설계 중인 새로운 교역질서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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