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규제 사각지대 '그림자 금융'…중국도 칼 꺼냈다는데

입력 2013-03-17 16:42   수정 2013-03-18 08:21

(54) 그림자 금융

파생상품·헤지펀드 등 은행보다 규제 덜 받고 '레버리지'도 높아…한국도 1268조 규모




Q. 중국이 그림자 금융(섀도뱅킹)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26일 보도했습니다. 국제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도 작년 말 그림자 금융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죠. 그림자 금융이 뭐고,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처럼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까요. 김수진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조사역이 설명합니다.


A. 그림자 금융은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거래를 통칭합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파생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거래나 자기자금을 통한 투자 내역을 장부(대차대조표)에 적는데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는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상품 구조와 거래 과정 때문에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감독당국조차 위험성을 눈치채기 힘듭니다. 경제 위기로 파생상품 손실이 커지고 해당 상품을 보유한 은행이 부실해지고 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손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미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금융은 보통 레버리지(지렛대)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입니다. 레버리지란 금융회사가 종잣돈(자본)보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끌어다 돈을 굴리느냐를 뜻합니다. 파산 당시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레버리지 비율은 40배가 넘었습니다. 자기 돈이 1억원이라면 40억원 이상을 빌려 투자했다는 겁니다. 투자자산이 2~3%만 손실 나도 투자원금을 다 까먹게 되니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커지는 규제 목소리

그림자 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성이 부각됐지만 비단 선진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도 그림자 금융이 심각한 경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 문제는 미국처럼 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서 비롯됐다기보다 은행 공식 대출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편법 대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가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규제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대출 기법이 성행했습니다. 즉 기업 간 자금거래나 개인 간 자금거래가 활발해졌는데 대출금리가 높은 데다 대출심사도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FT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현재 20조위안(약 3488조원)으로 2008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 국내총생산의 4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의 금융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덜 발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중이 꽤 큰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림자 금융 부실이 중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규제당국이 그림자 금융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규제당국은 은행권에 장부상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되지 않은 부외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둔화로 대규모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한국도 모니터링 강화해야

한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도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11년 말 기준 1268조원으로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4617조원)의 27.5%에 달합니다.

그림자 금융을 운용기관별로 보면 펀드가 397조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회사(279조원), 신탁계정(216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147조원), 유동화 전문회사 및 대부사업자(76조원) 등의 순입니다. 물론 이는 국제적인 그림자 금융 분류 기준에 따른 것으로 모든 펀드나 증권회사가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 규모가 한국에서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2007~2010년 한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연평균 11.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6.6%), 미국(-2.4%), 영국(-2.0%) 등 주요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축소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은 그림자 금융 규모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증가율이 3.9%에 그칩니다. 한국도 그림자 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진 <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조사역 >


■ 독자퀴즈

다음 중 비은행 금융회사가 아닌 것은? 

(1) 자산운용사   (2) 증권회사   (3) 한국수출입은행   (4) 새마을금고   (5) 보험회사


▷퀴즈 응모요령 : ‘한경닷컴 재테크’(http://www.hankyung.com/ftplus/) 코너에서 매주 토요일까지 정답을 맞힌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CGV 영화상품권을 2장씩 드립니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한경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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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 한국은행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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