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장 교체 빨리 매듭지어라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사퇴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이미 지난 2일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사실 강 회장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은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마침 수자원공사 사장과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사의를 밝히고, 직·간접적으로 물러나겠다는 공공기관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 CEO와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정부 관련부처마다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청와대는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잣대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수장들의 교체 여부를 심사 중이다. 기획재정부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1곳,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이미 감사원은 공공기관들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유관부처마다 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달라는 신호음을 크게 울리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익히 봐왔던 낯익은 풍경이다. 벌써 누가 누가 뛴다더라는 소문이 돌고, 낙하산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똑같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장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물러나는 것이 옳다. 임기보장 문제가 제기되지만, 그것은 대통령 임기 내에서의 임기보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임기가 남았다면 재신임을 받는 게 온당하다. 미국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자리잡은 관행이다.

물론 이번과 같이 여야 간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인 경우라면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선거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고, 국정철학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인사일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더라도 자신이 적임자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임명권자는 생각도 없는데 전화를 기다리는 것만큼 민망한 일도 없다. 스스로 어떻게 지금 자리에 왔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 또 다시 인사문제에 치이면 국정이 돌아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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