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위기] 우리 기업 피해 월 5000억원…남북협력기금으론 지원 부족

폐쇄 때 피해와 보상은



개성공단이 폐쇄 조치로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기업의 손실은 얼마나 되고 정부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까. 개성공단엔 그동안 기반시설과 생산시설 등에 9000억원대의 남측 자본이 투자됐다. 현재 입주 기업은 123곳이다. 첫 생산품 출하 이래 지난 1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20억1703만달러 규모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9000만달러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돈이 끊기면 북한 근로자 5만3000여명과 이들의 가족(4인 가구 기준) 등 총 20만명 이상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임금 절반을 세금 등의 명목으로 떼어온 북한 당국의 돈줄도 함께 막힌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전체의 12%로 알려져 있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누적 총액(임금 및 사회보험료 포함)은 2억4570만달러다.

우리 기업의 피해도 적지 않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23개 기업이 매월 1500억~2000억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내 3000여개 협력업체의 피해를 더하면 월 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특별대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도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방안 중 이미 조성돼 있는 남북협력기금(지난해 기준 1조6000억원)은 당장 기업들에 줄 수 있는 재원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금 규모가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협력기금을 위탁운용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경협보험 금액은 3515억원 정도다.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9000억원의 3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으로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법적·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특별법 등을 만들어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면 예산을 추가 투입할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조수영/정성택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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