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참여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 탄생 가능성
베트남 등 반대국 설득이 관건
중국 정부가 돌연 미국이 주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TPP에 중국마저 가세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포함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TPP 문제 논의
3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선단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균형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TPP 가입 가능성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TPP 참여국들과 협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TPP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경제동맹체로 인식,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TPP를 견제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프란시스코 산체스 미국 상무부 차관이 “중국이 TPP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웨이젠궈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중국은 미국이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할 경우 TPP에 가입할 것”이라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명보는 6월7일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TPP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선 것은 자칫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전격적인 TPP 가입 선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끈질긴 가입 권유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새로 정권을 잡은 시진핑 정부가 새로운 경제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TPP 같은 거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단기간 내 가입은 어려워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이 단기간 내에 TPP 가입을 선언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TPP는 회원국 중 한 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이 TPP에 참여하려면 베트남 등 반대 국가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TPP의 개방 및 규범 수준이 너무 높아 중국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TPP는 비관세협정 외에도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등에 대한 국제표준과 금융개혁 경제입법 등 내정 문제까지 협상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샹양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국영기업 제도나 기후변화, 환경 보호, 지식재산권 문제 등은 중국이 단기간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TPP 참여국들의 경제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미국 등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 및 규범이 실제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메이신위 연구원은 “중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규칙을 바꿔 중국의 현실에 맞게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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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 반대국 설득이 관건
중국 정부가 돌연 미국이 주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TPP에 중국마저 가세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포함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TPP 문제 논의
3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선단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균형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TPP 가입 가능성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TPP 참여국들과 협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TPP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경제동맹체로 인식,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TPP를 견제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프란시스코 산체스 미국 상무부 차관이 “중국이 TPP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웨이젠궈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중국은 미국이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할 경우 TPP에 가입할 것”이라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명보는 6월7일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TPP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선 것은 자칫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전격적인 TPP 가입 선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끈질긴 가입 권유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새로 정권을 잡은 시진핑 정부가 새로운 경제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TPP 같은 거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단기간 내 가입은 어려워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이 단기간 내에 TPP 가입을 선언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TPP는 회원국 중 한 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이 TPP에 참여하려면 베트남 등 반대 국가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TPP의 개방 및 규범 수준이 너무 높아 중국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TPP는 비관세협정 외에도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등에 대한 국제표준과 금융개혁 경제입법 등 내정 문제까지 협상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샹양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국영기업 제도나 기후변화, 환경 보호, 지식재산권 문제 등은 중국이 단기간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TPP 참여국들의 경제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미국 등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 및 규범이 실제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메이신위 연구원은 “중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규칙을 바꿔 중국의 현실에 맞게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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