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 100일] "4·1 부동산대책·추경, 잘한 경제정책…경제팀 팀워크는 61점"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
贊43% vs 反45% 팽팽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내놓은 경제정책 중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박근혜정부가 100일간 내놓은 경제대책 중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32.0%가 4·1 부동산 대책이라고 답했다. 4·1 부동산 대책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 주택 구입자에게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답자의 30.0%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은 17조3000억원으로 2009년 추경 예산(28조4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복지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및 행복주택 조성’(9.0%), ‘IMF 외환위기 신용불량자 구제’(6.0%) 등이 뒤를 이었고 ‘없다’는 답변도 9.0%였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긍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적정하다’거나 ‘오히려 부족하다’는 답변이 각각 36.0%, 18.0%에 달했다. 이에 비해 ‘과도하다’는 답변은 27.0%, ‘경제민주화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답은 6.0%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비슷했다.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비율은 43.0%인 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26.0%) ‘도입 시기가 너무 이르다’(19.0%) 등 부정적 답변도 45.0%였다.

박근혜정부가 세원 확대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답변이 46.0%로 많았다. ‘효과가 없을 것’(22%), ‘보통’(20%)이란 답변이 뒤를 이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경제팀’의 팀워크 점수와 위기대응능력 점수는 각각 61점(100점 만점)으로 매겼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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