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직무대행 체제 불가피

보험개발원이 당분간 원장 공석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의 임기가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원장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강 원장은 오는 29일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하지만 후임 원장 선출을 위한 공모절차는 시작하지 못했다.

보험개발원장 선출은 보험개발원이 원장 모집 공고를 낸 뒤 지원자의 신청을 받아 후추위에서 최종 두 명의 후보자를 추려 사원 총회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명 이하의 지원자가 신청하면 다시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더 이상 신청자가 없으면 후추위에서 적격성 심사를 거쳐 한 명의 후보만 사원 총회에 올린다. 사원 총회에 참석한 인원의 3분의 2 이상 표를 얻은 사람이 보험개발원장으로 선출된다.

후추위는 공익 대표 네 명과 사업자 대표 네 명으로 구성된다. 공익 대표는 장득수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서동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창수 한양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사업자 대표는 윤순구 흥국화재 사장,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이명재 알리안츠생명 사장이다. 사원 총회에서는 43개 보험사 대표가 참석해 투표를 한다.

보험개발원장 선출을 위한 지원자 모집부터 사원 총회 투표까지는 대략 3~4주가 걸린다. 당장 후임 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가도 한 달간은 원장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이 원장 직무 대행을 하게 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나 금융당국에서 후임 원장에 대한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보험개발원이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라며 “하반기에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 개선 등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원장은 이미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후임 원장으로는 김수봉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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