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판정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미미"-한국

한국투자증권은 1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정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2개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허침해 소송의 대상인 갤럭시S1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1 등 4개 제품의 미국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9일부터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이승혁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전망"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번 ITC 판정이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것을 사실이나, 해당 4개 제품은 이미 미국에서는 거의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라 삼성전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전했다.

또 애플 역시 삼성전자의 특허 1개를 침해한 것으로 ITC가 최종판정하면서, 앞으로 소송이나 협상이 애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이 표준특허와 보호무역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미국 소비자의 권리와 효용'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만을 수입금지 업체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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