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앞둔 모범수 사회적응 돕는다

교도소 밖 생활시설 첫 도입


법무부 교정본부는 다음달 중순께 경남 밀양시에 있는 한 산업용 자재제조업체에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밀양희망센터’를 연다.

교도소가 아닌 외부 시설에 재소자들을 수용하는 국내 최초의 ‘사회 복귀 훈련시설’이다. 3~6개월 안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해온 재소자 10여명이 선발돼 이 업체의 생활관에서 지내게 된다. 이들은 교도관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교도관 2명이 생활관에 상주하면서 재소자를 관리할 방침이다. 모범수들은 생활관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사용과 전자메일 교환 등을 하고 스마트폰도 사용한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센터에서 가족을 만나거나 교도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도 나갈 수 있다. 출소한 뒤에는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기회도 준다. 김태훈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도소 밖 생활시설은) 가석방과 동시에 취업을 지원해 재소자의 사회 자립을 돕는 정책”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이달 안에 대상자를 선발하고 내달 시설을 개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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