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해직광부들에게 실업급여를 줬더라면…

한걸음 더 ! 실업급여의 부작용


만약 빌리의 아버지가 일찌감치 광부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면 어땠을까?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전직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정부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말이 많은 제도가 실업급여다.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실직 상태인 마찰적 실업(탐색 실업)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영화 속 정부가 해직 광부들에게 충분한 실업급여를 제공했다면, 빌리 아버지의 선택은 파업 참여가 아니라 전직일 수도 있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실직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충해주는 데 있다. 하지만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열심히 찾지 않거나 썩 내키지 않는 일자리는 거절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새 직장에 취업하는 순간 실업급여가 끊기기 때문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53주 연장됐을 때 실직자들의 평균 실직 기간은 4.2주에서 10.6주로 늘어났다.

그럼 실업급여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일까? 그렇게 결론지을 수는 없다. 실업급여 덕분에 근로자들은 탐탁지 않은 새 직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능력에 잘 맞는 직장을 구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의 일화가 흥미롭다. 1993년 그는 논문에<u> “실업급여는 일하지 않을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간 실업을 이끈다”</u>(→실업급여의 부작용)고 적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를 보도하자 비난이 두려워진 서머스는 얼른 발뺌하며 신문에 반박 편지를 보냈다. “장기 실업의 원인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경기침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는 논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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