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수도권 1만가구 공급 '삐걱'

내달 발표 '2차 후보지' 선정 연말로 미뤄져
1차 시범지구 지정도 2곳 빼고 지지부진



정부의 ‘행복주택’(철도부지 등에 짓는 공공임대주택) 시범지구 지정이 주민 반발 등으로 미뤄지면서 연내 수도권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0만가구를 짓겠다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행복주택 2차사업 후보지의 경우 원래는 10월까지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말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3일 정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었던 행복주택 2차사업 후보지 선정 계획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다. 1차 시범사업의 지구 지정이 늦어지면서 후속 사업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안산 등 7곳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발표한 데 이어 7월에 사업지구 지정을 끝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강한 주민 반발에 부닥치면서 사업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범지구는 현재 오류·가좌지구 2곳만 지정됐고, 나머지 5곳은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주민·지자체 협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단기간에 시범사업지구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범지구 미지정 후보지의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요구 조건을 내놓고 있다. 공릉지구는 지자체에서 공원시설을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잠실·송파지구는 교통문제를, 목동지구는 교통·교육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설득과 협의를 해가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지를 공개적 방식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그동안 주변 땅값 상승에 따른 투기 우려로 보안을 강조했지만 앞으로는 주민 의견과 지자체 협의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또 2차사업 후보지는 지자체가 요청한 곳을 우선으로 지정하는 ‘제안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행복주택 지구 인근의 학교·도로 증설 등 지역 인프라 확대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미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임대주택도 이젠 단순히 서민주거난 해소 개념을 탈피해 ‘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주민에게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도심에 20만가구의 행복주택 건립용 부지 확보를 위해 철도부지뿐 아니라 다른 국·공유지 등도 주요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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