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 국가부채, 한국은 일본도 미국도 아니다

나랏빚과 나라살림에 관해 들리는 이야기라고는 온통 암담한 소식뿐이다. 국가채무(480조3000억원)와 공공부문 부채(520조3000억원)가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다. 2017년에는 12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한 해 이자만도 20조원이 넘는다. 그것도 경제성장률이 연 4%씩 고속성장하고 세금이 잘 걷힌다는 전제로 짜여진 것이다. 재정적자는 올해 23조원인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첫 예산인 내년에는 26조원으로 더 커진다. 7년 연속 적자재정이요 앞으로 3년간 나라살림도 적자다.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다.

이것이 정부가 틈만 나면 건전하다고 자랑해온 재정의 현주소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정치권과 관료들이 책임질 리 만무하다. 결국 국민들이 에누리 없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이면 1000만원이 넘는다. 공기업 부채 감축을 위해 공공요금까지 올릴 계획이어서, 별도의 요금청구서도 각오해야 한다. 그럼에도 씀씀이를 줄일 생각은 않고 손쉽게 국채를 찍어 모자란 돈을 메울 궁리부터 한다.

한국이 재정 건전국이란 것은 관료들의 착각일 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2%라지만 한국은 40%가 넘으면 단박에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신흥국이지 메이저리거가 아니다. 일본이 220%, 미국이 73%에 달한다고 아직 우리는 괜찮다고 여긴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정부는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35.6%로 낮추겠다지만 지금 같아선 희망사항일 뿐이다. 더구나 국가사업을 대행한 공기업 부채가 많아 글로벌 기준에 의한 채무비율은 이미 75.2%에 이른다.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외환위기보다 더 고질병이 재정위기다.

하지만 국민들은 증세도, 복지 축소도 원치 않는 게 현실이다. 국민들은 이미 세감면 축소 등으로 중간급여소득자 월 1만원 증세조차 깨끗이 거부해버린 마당이다. 이것만도 5년간 12조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증세와 복지 논란만 터지면 한 건 잡은 양 목청을 돋운다.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라면 그런 모습은 곤란하다.

감당 못할 나랏빚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도덕한 착취요 절도다. 복지 포퓰리즘의 광풍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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