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 분담 제도개선 성과 상당"

정부가 제 9차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와 관련, 제도개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분야에서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얻었다"며 "군수지원 분야는 이미 군사건설과 달리 각 건을 계약시 우리 국방부가 승인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가 군사건설 분야에서 상시 사전 협의체제를 구축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분담금 전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려하면서 미국측 요구 사항과 우리 국내적 여건,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나름대로 균영있게 반영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방위비 협상 타결 결과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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