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주도권 쟁탈전?

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면승부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개혁과 국정원 개혁은 물론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복지, 민생 등 핵심 현안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양측의 접촉은 이번 주 본격화될 예정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임시국회를 다음 달 3일 정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최대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현재 직선제인 교육감선거 개선 문제 등이 걸려 있다.

지난해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지'를, 민주당은 공약대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2단계 국정원 개혁안도 현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말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 장치를 마련한만큼 이번에는 국정원에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이버 안보 총괄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 개혁안의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

여야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법안도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한 만큼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주요 처리 추진 법안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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