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 "대형마트 영업규제 소비자 희생만 강요"

"대기업·中企 분리정책 안돼"


[ 강진규 기자 ]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배재대 교수·사진)는 19일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국민이 아닌 관료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목표였던 동반성장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영업 규제가 시작된 2012년 전통시장의 매출 규모가 전년보다 9000억원 줄어든 20조1000억원에 그쳤고 작년에는 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김 대표는 “대형마트도 매출이 1조원 감소했고 납품업체는 3조원의 피해를 봤다”며 “국회의원의 인기 외에는 올라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기업과 관련한 정책을 펼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내수는 중소기업이, 수출은 대기업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누는 한국의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지만 잘되는 기업의 성장을 막는 정책은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면 다른 한쪽은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명의 젊은이가 시작한 풀무원이 대기업이 된 것은 소비자들이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점을 적극 공략한 덕분”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반드시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워치는 지난달 16일 설립된 소비자단체로 김 대표 외에도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등 16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컨슈머워치는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이라며 “롯데마트가 계열사 제품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 등을 파악해 대기업을 상대로도 소비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