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규모·시기 논의중"…다음달 시도 전망

건강보험공단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 본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2013년 결산내용과 2014년도 사업운영계획안 등 안건들을 의결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이 쏠렸던 건보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의 규모와 소송시기 등은 이날 이사회의 정식 보고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애초 건보공단 주변에서는 이날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액수와 시기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다만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된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의 준비상황을 구도로만 보고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담배 소송을 어떤 규모, 언제 제기하는 게 가장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3월 초나 중순, 늦어도 3월 안으로는 담배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사실상 담배 소송에 반대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속도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사회는 건보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내부인사인 이사장 및 상임이사 5명과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5명으로 짜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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