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규제개혁' 다시 찾는다

민간 개방형 인사 실험
기업인 중 적임자 없어


[ 김주완 기자 ] 정부의 규제업무를 총괄하는 1급 고위직의 인선작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혁파를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 출신 인사를 뽑기로 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본지 3월1일자 A4면 참조

홍윤식 국무조정실 1차장(차관급)은 “지난달 규제조정실장을 공모한 결과 11명이 신청했고 최근 3명으로 추렸으나 한 명이 갑자기 일신상 이유로 철회함에 따라 재공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조실 안팎에서는 최종 후보자 중 한 명의 중도 사퇴를 재공모의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응모자 가운데 정부가 당초 기대한 적임자가 없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미스터(Mr) 규제개혁을 찾는다’는 슬로건을 걸고 규제조정실장직을 민간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해 지난달 공모를 받았다. 규제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규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인 출신에게 규제조정실장을 맡긴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11명의 응모자 중 기업인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기업인들이 문의는 많이 했지만 재산공개 등 검증과 보유주식 백지신탁, 퇴직 후 취업 제한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실상을 잘 아는 인물을 뽑기로 했지만 까다로운 선발조건 때문에 민간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이종성 국조실 총무기획관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재 풀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세종시 근무 여건 개선 등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고 헤드헌터 회사를 통해 적임자를 적극적으로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