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기업 신문고 - 이런 규제 없애라] 朴 대통령, 연일 규제개혁 고강도 발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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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태 기자 ] “규제 혁파에 필이 꽂혀 있는 것 같다.”(청와대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규제 개혁과 관련,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달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규제개혁을) 생각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진돗개 정신으로 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는 거친 표현까지 썼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규제 혁파를 강도 높게 주문하는 이유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화두로 던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무관치 않다. 3년 내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내수활성화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선 내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수를 키우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꺼내기보다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같은 해묵은 과제들이 안되고 있는 근본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 그걸 먼저 해결하자는 것이 박근혜식 내수활성화”라며 “해묵은 과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규제 개혁에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 정책라인 관계자는 “경제를 살리는 데 규제 개혁이 핵심이라는 박 대통령의 소신은 꽤 오래된 것”이라며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규제 혁파에 관심이 높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올초 연두 기자회견 당시에는 “그동안 총리가 주재해 온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규제개혁장관회의로 격상해 규제 덩어리를 하나하나 없애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첫 번째 회의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