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 - 민영화 방안 토론회
대주주 없이 5~10곳에 나눠 파는게 현실적
희망수량경쟁입찰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 장창민 / 박한신 기자 ]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30% 이상을 5~10곳의 과점주주에게 분산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정인에게 30% 이상을 팔아 주인을 찾아주는 방식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은 주인 없이 5~10곳의 과점주주가 경영하는 방식을 띠게 될 전망이다.
○“일괄 매각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금융연구원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우리은행 지분 56.97%나 30% 이상을 일괄 매각하는 방안, 분산 매각(과점주주, 블록세일, 국민주) 방안 등에 대한 장단점을 발표했다.
정부가 검토해온 일괄 매각은 지분 전체(56.97%) 또는 30% 이상을 단일 대주주에게 넘겨 확실한 주인을 찾아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분 30%를 인수할 경우 3조~4조원, 지분 전체를 인수하면 5조~6조원의 자금이 필요해 마땅한 인수 후보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김 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민영화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매각을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다. 지분 30% 이상을 5~10곳의 회사에 쪼개 팔아 과점주주 체제로 만드는 식이다. 문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해 공적자금 회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인 대주주 체제나 국민주 방식을 통한 모래알 지분 구조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점주주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체제가 되면 책임경영이 어렵고 사외이사나 소수의 경영진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 실장은 “단순한 공적자금 회수 차원을 넘어 책임과 권한이 조화된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투자가 가능한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 국내외 사모펀드(PEF), 우리사주조합, 금융사 등으로 대주주 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소 매입 지분 1% 될 듯
분산매각 방법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한 과점주주 매각이나 국민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이 있다. 이 중 국민주와 블록딜 방식은 제값을 받기 힘들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맞지 않아 사실상 배제됐다.
이런 이유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정해놓은 희망 매각가격과 지분 규모에 맞는 가격 및 매수량을 써낸 입찰자 모두에게 지분을 파는 방식이다. 경쟁입찰(유효경쟁) 요건을 갖추면서 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을 많이 내다 팔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김 실장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일괄 매각 및 분산 매각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차선책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많은 입찰 참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진행될 경우 최소 인수 지분 규모는 0.5~1%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엄영호 연세대 교수는 “최소물량은 1% 정도면 적당하다”며 “지분을 더 사겠다는 건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대물량 제한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 인수 후보로 거론돼온 교보생명이나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이 특정 대주주가 되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지분을 인수한 회사 간 합종연횡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창민/박한신 기자 cmjang@hankyung.com
대주주 없이 5~10곳에 나눠 파는게 현실적
희망수량경쟁입찰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 장창민 / 박한신 기자 ]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30% 이상을 5~10곳의 과점주주에게 분산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정인에게 30% 이상을 팔아 주인을 찾아주는 방식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은 주인 없이 5~10곳의 과점주주가 경영하는 방식을 띠게 될 전망이다.
○“일괄 매각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금융연구원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우리은행 지분 56.97%나 30% 이상을 일괄 매각하는 방안, 분산 매각(과점주주, 블록세일, 국민주) 방안 등에 대한 장단점을 발표했다.
정부가 검토해온 일괄 매각은 지분 전체(56.97%) 또는 30% 이상을 단일 대주주에게 넘겨 확실한 주인을 찾아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분 30%를 인수할 경우 3조~4조원, 지분 전체를 인수하면 5조~6조원의 자금이 필요해 마땅한 인수 후보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김 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민영화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매각을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다. 지분 30% 이상을 5~10곳의 회사에 쪼개 팔아 과점주주 체제로 만드는 식이다. 문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해 공적자금 회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인 대주주 체제나 국민주 방식을 통한 모래알 지분 구조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점주주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체제가 되면 책임경영이 어렵고 사외이사나 소수의 경영진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 실장은 “단순한 공적자금 회수 차원을 넘어 책임과 권한이 조화된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투자가 가능한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 국내외 사모펀드(PEF), 우리사주조합, 금융사 등으로 대주주 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소 매입 지분 1% 될 듯
분산매각 방법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한 과점주주 매각이나 국민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이 있다. 이 중 국민주와 블록딜 방식은 제값을 받기 힘들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맞지 않아 사실상 배제됐다.
이런 이유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정해놓은 희망 매각가격과 지분 규모에 맞는 가격 및 매수량을 써낸 입찰자 모두에게 지분을 파는 방식이다. 경쟁입찰(유효경쟁) 요건을 갖추면서 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을 많이 내다 팔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김 실장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일괄 매각 및 분산 매각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차선책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많은 입찰 참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진행될 경우 최소 인수 지분 규모는 0.5~1%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엄영호 연세대 교수는 “최소물량은 1% 정도면 적당하다”며 “지분을 더 사겠다는 건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대물량 제한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 인수 후보로 거론돼온 교보생명이나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이 특정 대주주가 되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지분을 인수한 회사 간 합종연횡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창민/박한신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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