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결의 취소"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6일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의미다.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그런데 조합 측은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결의에 흠이 있는 것은 맞는데 무효 사유는 아니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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