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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법원,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파인밸리 반발'변수'

입력 2014-05-02 20:17   수정 2014-05-02 20:45

법원, 신라CC판례로 "채권자보다 회원 우대는 안돼"...파인밸리 회원들 집단 반발
개인 CP피해자도 파인밸리 회원들 비난....동양레저 양측간 조율에 '진땀'



이 기사는 05월02일(20:1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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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레저에 회생계획안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파인밸리 골프장 회원들의 반발로 동양레저 '파산'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동양레저에 대해 오는 5월 9일까지 회생계획안 초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5월 23일까지 최종안을 제출하며, 6월 27일 2·3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그동안 골프장 처리 협상에 따라 ‘회생이냐 파산이냐’ 갈림길에 놓인 동양레저에 대해 동양의 다른 계열사와 달리 회생 절차를 연기해왔다. 동양레저만 회생계획안 인가가 3개월 가까이 미뤄지게 된 것은 동양생명 대주주인 보고펀드와 파인크리크, 파인밸리 골프장 운영과 처리방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협상결과, 골프장 부지를 소유한 동양생명(보고펀드)은 운영권자인 동양레저에 두 골프장 임대료를 절반이상 깎아주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또 경기 안성에 있는 파인크리크와 강원 삼척에 있는 파인밸리를 조속히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제는 골프장 회원들의 동의 여부다. 대중제 골프장이 되기 위해선 기존 골프장 회원들 8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경기도청의 허가를 받아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원권 가치의 폭락으로 수억원의 손실을 입은 골프장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동양레저 내 파인크리크 회원들은 대중제 전환에 동의하고 있으나 파인밸리 회원들은 대중제 전환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지난4월 신라CC 퍼블릭 골프장 전환에 따른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회원보다는 채권자 권리에 무게를 두는 판례를 남겼다. 법원은 파인밸리 회원들이 대중제 반대를 고집하면 동양레저에 대해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다수 부유층인 골프장 회원들이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이 대다수인 동양레저 CP투자자들을 위해 양보해줘야 한다”며 "파인밸리 회원들은 동양레저가 파산으로 가는 것보다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양레저 CP투자자는 5102명에 대부분 고령의 개인투자자들로 손실금액은 1667억원이다.

만약 파인밸리 골프장 회원들이 80%이상 동의를 하지 않아 5월말까지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동양레저는 세법상 24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법인회원들이 회원 우대를 고집하면 CP피해자들의 변제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중제 전환으로 아끼게 되는 24억원 규모의 재산세는 전액 동양레저 CP피해자들을 위한 변제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며 "부유층인 골프장 회원들이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이 대다수인 CP투자자들을 위해 양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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