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은행 매각, 주인있는 민영화 외엔 꼼수다

정부가 이번에는 우리은행의 주인을 확실하게 찾아줄 모양이다.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 56.97% 중 30%를 단일주주에게 통매각하고 나머지 26.97%는 3~5곳의 과점주주에게 분할매각할 방침이라고 한다. 물론 입찰과정에서 복수응찰자가 나와 유효경쟁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통매각에 성공한다면 국내 최초의 ‘주인 있는 시중은행’으로서 은행산업에 일대 전기를 가져올 것이다.

본란에서는 12년을 끈 우리은행 민영화의 원칙으로 ‘주인 있는 민영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지난 3월11일자 사설에서 ‘우리은행은 신창재 박현주 김남구에게 팔아라’라고 제안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산업자본은 제한하더라도 금융전업 기업들까지 막을 이유는 전혀 없다. 론스타 등 해외 투기자본에도 은행을 팔았으면서 건실하게 성장한 국내 금융자본을 배제한다면 그런 정책 우스개도 없을 것이다.

‘금융의 삼성전자’가 못 나오는 이유는 은행을 낙하산 천국으로 만들어놓고 지배해온 모피아와 정치권의 적폐가 가장 크다. 지분을 10% 미만으로 잘게 쪼개 무주공산인 은행들에 시시콜콜 간섭하는데 무슨 혁신이 있고, 발전이 있겠는가. 최근 국민은행의 막장드라마도 갑자기 튀어나온 돌발사태가 아니다. 온통 낙하산과 줄대기 인사로 채워진 회장 행장 임원들이 서로 치고받는 행태는 지금의 지배구조에선 필연적이다. 차라리 그 연줄들을 조사해 공개하라.

우리은행 민영화는 관치금융의 썩은 적폐를 척결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절호의 기회다. 그러려면 무늬만 민영화가 아니라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민영화가 돼야만 한다. 그동안 지분 매각에 번번이 실패했던 것도 돈만 대고 들러리 서게 만드는 민영화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은 적자, 보험·증권은 서자라는 고정관념도 깨야 한다. 지금 은행이 2금융권보다 잘하는 게 무엇이 있나. 우리은행을 신창재(교보생명), 박현주(미래에셋), 김남구(한국투자금융지주)에게 팔 것을 재차 제안한다. 복수응찰이라는 것도 웃기는 조건이다. 조건을 달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