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이건호 징계 수위 7월 중 결론난다

감사원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감사 결과 앞당겨 발표키로

당초 8월에서 1개월 앞당겨
금감원, 추가 제재심도 검토


[ 장창민 / 도병욱 기자 ] 감사원이 다음달 말로 예정했던 금융당국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감사 결과를 이달 중에 앞당겨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동안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말까지 임 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라고 압박해왔다.


○금융당국 압박 논란 의식한 듯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가급적 이달 안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24일 또는 31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처리한 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발표 일정을 앞당긴 것은 임 회장에 대한 제재를 미루도록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임 회장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문제 삼고 나선 데 이어, 금감원 임원들을 불러 제재 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제재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말까지 임 회장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라고 금융당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KB금융 제재 이달 말 결론

그동안 감사원 눈치를 봐온 금감원은 임 회장 등에 대한 일부 제재건을 다음달로 연기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앞당겨 발표하기로 하자 이달 말까지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17일에 이어 오는 24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잇따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전산시스템 교체 내분,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에 대한 KB금융 관련 제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제재심에선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24일엔 전산시스템 교체 내분,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도 제재 태풍 이어져

KB금융에 대한 제재심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말 함께 올려졌던 징계 안건 상당수는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보유출이 발생한 국민·농협·롯데 등 카드 3사 및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과 CJ그룹 차명계좌 개설에 연루된 우리은행 등이 대상이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안건도 내달로 순연됐다.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KT ENS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해 하나·농협·국민은행 등에 대한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산업은행은 STX그룹에 대한 부실 여신 지원을 이유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장창민/도병욱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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