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부동산펀드·리츠 稅혜택, 13년 만에 사라진다

취득세 감면 연말 종료
업계 "시장 붕괴" 반발


[ 오상헌 / 서기열 기자 ] ▶마켓인사이트 8월17일 오후 4시17분

부동산펀드 등이 매입한 토지와 빌딩에 취득세(매입가의 4.6%)의 30~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업계는 연간 1700억원이 넘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 개발 및 오피스빌딩 매매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적용해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31일자로 종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1년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도입한 뒤 시한이 만료되면 다시 연장하는 식으로 13년 동안 유지했다. 지난해 감면 규모는 1734억원(PFV 772억원, 부동산펀드 654억원, 리츠 308억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을 못 줄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지자체 몫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 및 리츠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상업·오피스 단지 건립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상헌/서기열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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