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경+] '원칙 없는 미래부 주파수 정책 특혜 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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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미래부 주파수 정책 ‘특혜’ 시비

주파수 정책은 ‘원칙’이 핵심인데,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용으로 할당한 주파수를 4세대용으로 쓸 수 있다고 허용. 효율 때문이라지만 원칙이 깨지면 엉망이 되는 게 주파수 정책. ‘특혜’ 시비 일고 야당은 “유감” 표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말장난할 때인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겠다”고 설명.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내용. 끈질기게 설득할 일이지….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에 행정부 뿔났나

정부서울청사에서 4일 열린 5개 부처 합동 브리핑. 안전행정부 장관이 ‘과도기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해양수산부 4개 부처 간부들이 배석.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요란을 떤 것은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해 달라는 압박?

부동산대책 성공한다면 민간 자본 덕분

정부가 재건축 가능 연한 10년 단축 등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시장 반응이 좋은데. “2·26 참사”란 비난을 받았던 ‘2·26 대책’ 때와는 딴판. 이번에는 민간 전문가들 도움말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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